728x90 세법31 영세율 적용대상 (2)용역의 국외공급, (3)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외 영세율 적용대상은 총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중 3가지를 살펴볼 것이다. 용역의 국외 공급, 외국항행 용역의 공급과 조세특례 제한법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까지 알아보려고 한다. 1. 재화의 수출 2. 용역의 국외공급 3.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4.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5.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2. 용역의 국외 공급 (1) 적용범위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속인주의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납세지가 국내에 있으면 과세하되,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라는 요건만 충족하면 그 거래상대방(내국인 또는 외국인)이나 대금의 결제방법(원화 또는 외화)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한다. (2) .. 2022. 9. 14. 영세율 적용대상 (1)재화의 수출 영세율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즉, 상호주의에 따른다. 1. 재화의 수출 2. 용역의 국외공급 3.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4.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5.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1. 재화의 수출 (1)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직수출 및 대행 위탁 수출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X)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직수출과 대행 위탁 수출은 유상·무상거래를 불문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자기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 2022. 9. 13. 부가가치세법 - 영세율 vs 면세 부가가치세는 크게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한다. 과세사업자에서 일반 과세사업자와 영세율 사업자로 분류되는 형식이다. 비슷한 듯 다른 개념인 영세율과 면세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두 제도의 취지 및 차이점에 대해 분석해보려고 한다. ※ 영세율 제도 '영세율 제도'란 법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0'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0'으로 하되,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환급)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으므로 조세이론상 완전 면세제도에 해당한다. 영세율 제도는 소비 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재화 등을 생산하는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소비하는 국가에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인 이중과.. 2022. 9. 8. 부가가치세법 공급장소 '공급 장소'란 재화·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말한다. 공급 장소가 국내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나 , 국외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과세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같이 공급 장소는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부가가치세 법」상 재화 및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 공급 장소 1. 재화의 공급 장소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사례] 기계를 수출하는 경우, 기계의 이동을 시작하는 장소가 국내이므로 국내에서 과세 (2) 재화의 이동이 불필요한 경우 :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사례]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 건물이 있는 장소가 국내이면 국내에서 과세하고, 국외이면 외국.. 2022. 9. 7.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728x90
